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에 불이익?

< 출처 : 하이닥 > 

대한민국 국민의 70% 이상이 이미 코로나 백신 1회 이상 접종한 지금

머지않아 11월 정도가 되면 거의 대부분 백신접종을 완료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백신 접종을 개인의 사정과 의지에 따라 미접한 경우인데요.

빠르면 11월, 늦어도 내년 초까지 위드 코로나 시대로 새로운 전환 국면을 맞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안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접종자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지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다중이용시설 등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백신 패스를 발급,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과 정반대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안이 구체화되면 백신 미접종자들이 팔을 걷고 접종에 나서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백신 접종이 의무 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지나친 차별일 수 있어 좀 더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급한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해 "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손 반장은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또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해서"라고 설명했다. 민감한 사안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PCR 검사를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조치'라기보다 '보호 조치'라고 해둔 것이다.

 

백신 패스 없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검토

PCR 검사의 유효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인 검사가 쉽지 않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접종자들에 백신을 접종했다는 표시를 해줍으로 다중이용업소 출입을 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유럽의 선진국등에서 실행되고 있는 제도로 현실적용성이 높다고 봅니다. 

백신 패스 발급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백신접종 확인서' 기능이 있는 질병관리청 애플리케이션인 ‘쿠브(COOV)’를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금도 쿠브나 네이버,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백신 접종 증명을 보여줄 수 있고,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 백신완료 스티커를 붙여 인증할 수 있다"며 "이런 시스템을 더 강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카드 등 별도의 수단을 만들지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관심은 백신 패스의 활용도 인데요.

구체적으로 정부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백신 패스 사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접종 완료를 입증하는 백신 패스가 없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콘서트장, 스포츠경기장 등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고 있습니다.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 하지만 PCR 음성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길어봐야 2~3일이다. 백신을 맞지 않으려면, 2~3일에 한 번씩 PCR 검사를 반복적으로 받으라는 얘기다. 불편함이 클 수밖에 없겠지요.

 

 

 

 

접종률을 올림과 동시에 자영업자도 살리는 일석이조 효과 

이 때문에 백신 패스 도입 검토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백신 접종률 상승이다. 이날 0시 기준 접종 완료자는 2,464만2,525명으로 전 인구 대비 48% 수준이다. 곧 50%를 넘을 예정이고, 1차 접종자가 고스란히 2차 접종자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80% 수준으로 올라서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하지만 접종 완료율이 80%라는 얘기는 여전히 1,000만 명 수준의 비접종자가 있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4분기 접종이 시작되는 소아·청소년 인원 등을 제외하면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 규모는 571만여 명 수준이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만 예약률은 5.3% 수준입니다.

또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백신 패스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백신 패스는 위드 코로나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돌잔치, 결혼식 등 행사의 인원 제한에서 접종 완료자는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나긴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엄청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백신 패스가 도입된다면 

인원제한에 손해를 상당부분 만회할 수 있을것으로 본다. 이제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희생만 강요해왔는데

빨리 이 제도가 시행되어 벼랑끝에 걸린 위기에서 탈출되었으면 합니다. 

 

 

백신 미접종자 불이익, 그래도 국민적 합의 구해야

하지만 백신 접종이 의무가 아닌 선택인 이상, 부작용 우려 때문에 접종을 꺼리는 젊은 층을 과도하게 차별하는 조치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긍정적 면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백신 접종 완료 여부로 사람을 나누자는 것이어서 '사회적 합의' 없이 그냥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 내에서도 정교하게 의견을 맞춰야 할 뿐 아니라 전문가들 얘기도 더 듣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미접종자 인구가 있어도 10월 중 18세 이상 성인 접종 완료율 80%는 쉽게 달성할 수 있다"며 굳이 무리하게 접종을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분위기를 내비치는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백신 접종할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신 미접종자를 받지 않은 권리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요구하는 것은 또다른 역차별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