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1 상가임대차 보호법 바로알기 상권의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 가치상승으로 인하여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상인들이 떠나게 되는 일들을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를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아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자는자는 보호받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계약 갱신 요구권 임차인은 10년의 기간 동안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인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10년을 보장한다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8년.. 2021.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