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문재인 케어 파헤치기!

 

 

 

안녕하세요:D

이제 마지막 포스팅을 쓰고 일하러 얼른 달려가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 말이 많이 나왔던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ㅎㅎ

 

Q) 문재인 케어 시작되면 실비보험 없애도 되나요?

Q) 실비 얼마전에 가입했는데 괜히 가입했나요?

 

여러가지 질문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과 전문가의 의견차이는 어떨까요?

 

 

 

실손보험 해지해도 될까요?

 

 정부가 미용, 성형을 제외하고 모든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전환해서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하겠다! 그 뒤로 실비가 필요없냐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으로 대부분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나는 잘 아프지도 않아서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심지어 저 조차도 병원에 안간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간단하게 몇가지만 나열해보겠습니다.

 

- 우선 비급여의 급여 전환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MRI나 초음파 같이 치료에 꼭 필요한 300여개의 기준비급여는 2022년까지 대부분 급여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고가 항암제나 로봇수술등 효과는 있지만 비용이 높은 3500여개 등재비급여는 환자 본인 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 적용하죠.  약제부분에 있어서도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적용하는 선별급여가 도입됩니다. 앞으로 5년동안 일부 비급여 진료나 약제의 경우 본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 고령층, 은퇴를 앞두신분들의 경우.. 건강보험이 모든 비급여 진료까지 보장해준다는 말만 믿고 곧 바로 실손보험을 해지하면 예비급여를 평가하는 기간인 3~5년간 보장 공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젊고 건강한 분들은 위험률이 낮지만 50대 전후의 중년층 분들은 이 기간에 자칫 병에 걸렸을때 준비가 안되어 보장은 못받고 민간보험은 해지를 하여 보장을 못 받는 난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보장을 해지하기에 앞서 자신의 건강상태나 나이, 병력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알아봅시다!!

 

1.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으로 앞으로는 비급여 항목 모두 급여로 저렴하게 치료 받는다

    

 :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하여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재결정 할 예정입니다.

2.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관리로 큰 돈 없이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다.

 

 : 개인의료비 부담 상한액의 경우 소득분위 1~5분위인 취약계층에 한해 부담이 완화됨

 

 

3. 긴급 위기상황 지원 강화로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 全 국민이 아닌 소득하위 50% 계층에 한해 적용하나, 기준 초과시 평가 후 선별 지원함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비급여가 축소되더라도 급여항목의 본인부담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손해율 변동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하 가능성은 있는 편이지요. 따라서 아직은 보험에 대한 해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자세하게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케어의 제정문제로 화두가 되는 부분도 이 압박에서 벗어나면서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으려면 제정이 없어 보험료를 올려야겠습니다 가 아니라 항목을 세부적으로 쪼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들어 자기관리에 철처해서 술,담배도 안하고 질병이 없는 사람들은 더 할인폭을 넓게 주어 혜택을 주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앞으로 좋은 정책으로 정말 국민들이 보험료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무리 합니다.